유가가 오르면 택배비도 오른다는 착각

브렌트유가 배럴당 110달러다. 열흘 전 70달러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고, 호르무즈가 막혔다.

소비자들이 묻는다. 택배비도 오르나.

구조를 모르는 질문이다.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매일 수천만 개의 물건을 배송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사실이 아니다. 택배사는 물건이 아니라 계약을 관리한다. 배송은 아래로, 한 층씩 위수탁된다.

1층은 본사다. 고객사(쇼핑몰, 기업)와 운임 계약을 맺고, 허브터미널과 간선망(장거리 트럭)을 운영한다. 서울-부산을 잇는 간선 트럭 일부는 직영이다. 유류비가 본사 장부에 직접 잡히는 건 이 구간뿐이다.

2층은 집배점(영업소)이다. 본사는 배송 구역을 집배점에 위수탁한다. 집배점주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소송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의 경우 서브터미널 하나 아래에 4~10개의 집배점이 분포한다.

3층은 택배기사다. 집배점주가 개인사업자 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는다. 기사 대부분은 자기 차량을 소유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다. 차에 기름을 넣는 것도, 수리비를 내는 것도 기사 본인이다.

2021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표준위수탁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됐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개정 표준계약서를 공고했다. 계약 형식은 정비됐다. 비용의 흐름은 그대로다.